석진미 위원장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정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BBC뉴스(불교방송) / 박명한 기자  / 2025.05.13 

■ 대담: 석진미 경북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장

■ 방송: BBS 대구불교방송 ‘라디오 아침세상’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105.5Mhz 08:30∼09:00)

■ 진행: 대구 BBS 정시훈 기자

▷정시훈 기자: 지난해 5월 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 한 분이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는 경북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경북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최근에 발족을 했습니다.

경북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석진미 위원장님 연결해서 관련 내용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석진미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정시훈 기자: 위원장께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이신데 뭐 개인적인 내용이라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어떻게 피해를 당하신 겁니까?

▶석진미 위원장: 네 저 역시 전세 사기 피해자인데요. 

2024년 10월 계약했던 공인중개사로부터 경매의 위험성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상함을 느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임대인은 여러 사람의 명의를 빌려가지고 6채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것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한 건물씩 경매로 넘어갔고 현재까지 37명의 피해자와 약 24억 7천여 원의 피해가 신고가 되었는데 해당 임대인은 7년 형의 선고를 받고 수감 중에 있지만 본인은 지금 억울하다면서 항소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정시훈 기자: 현재도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 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발생을 해서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만 현재 계속 운영 중이지 최근에는 경북 지역도 피해자 대책위가 결성이 됐습니다. 경북 지역은 피해자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석진미 위원장: 네 구미 지역만 해도 확인된 피해자가 약 500명이고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5월 기준 경북 전체 피해 신청 건수는 997건, 이 중 실제 피해로 인정된 건수는 474건뿐입니다.

그리고 포항, 구미, 경산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절반도 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서 제도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피해자 인정은 전적으로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전문가도 아닌 일반인이 복잡한 서류와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피해를 당했는데도 피해자 아닌 것처럼 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정시훈 기자: 연관된 질문입니다만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의 일몰 기한이 최근에 2년이 더 연장이 됐습니다. 특별법이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고는 있습니까?

▶석진미 위원장: 특별법 연장이 의미는 있는데 피해자 인정을 받은 분들의 우선 매수권을 LH에 양도를 해서 피해 건물을 경매에서 사들여가지고 감정가와 낙찰 금액의 차입금을 피해자에게 이제 안분을 해주는 지원책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실질적인 도움은 좀 부족합니다.

특히 2025년 6월 1일 이후에 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특별법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어서 향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정부의 의도는 이해를 하지만 전 세계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서 이 또한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좀 큽니다.

무엇보다도 지원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시급하며 저희 대책에도 특별법 적용 확대와 현실적인 구제를 지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네 지원이 있습니다만 실제 도움하고는 별개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피해자 인정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현재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이것이 실제적인 피해로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자 그래서 이 특별법 개정을 비롯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상당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보완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석진미 위원장: 일단 전세 제도 자체로 지금 보완해야 될 것도 엄청 많고요.

피해자 인정받는 요건도 까다로워 가지고 그것도 완전 좀 완화를 시켜서 피해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경로도 심사도 좀 많이 완화가 되어야 되고 경로도 좀 많이 복잡한 관계로 좀 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석진미 위원장: 네 경북 내에서도 지자체마다 지원 상황이 달라 가지고 균형 잡힌 대응이 부족합니다.

일부 지역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아무 조치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 경산시에는 긴급 생계비와 이주비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같은 경북 지역인 만큼 다른 지자체들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피해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이 당장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창구와 대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훈 기자: 자 피해자들의 소통 창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위원장님도 현재 피해자이시긴 하지 않습니까? 현재 소통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상황인 거죠?

▶석진미 위원장: 처음에는 소통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네 최근에 저희가 여기 시의원하고 경북도청 의원님하고 만나서 소통이 잘 이루어져서 현재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소통이 좀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자체마다 상황이 달라 가지고 그거는 지자체마다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소통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시훈 기자: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또 우리가 이 전세 사기를 당하고 싶어 당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전세 사기다 이걸 확신을 하게 됐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울 텐데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석진미 위원장: 일단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계약서 자체부터 먼저 확인이 필요하고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있다면 거기로 문의를 해서 상담을 같이 이루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시청이나 지자체에 방문을 하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창구 소통이 있을 거예요.

지자체마다도 그런 데 가서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경북 내에서 발생이 되었다면 저희 경북대책위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시훈 기자: 방금 말씀하신 이런 루트들이 있다는 거를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자 경북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석진미 위원장: 네 앞으로 피해자 발굴과 피해 사례 공유를 통해 연대를 강화를 하고 법률 지원 연계와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경북 지역 내에 피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를 하고 정치권과 지자체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법적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 체계를 넓혀갈 것입니다.

▷정시훈 기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을까요?

▶석진미 위원장: 전세 사기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사회적 재난입니다.

정부는 피해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특별법 연장은 환영은 하지만 최초 계약일이 2025년 5월 31일까지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건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피해임에도 기준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피해자 인정까지의 요건과 심사 절차도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현실적인 완화가 필요하고 지자체도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예산을 보완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이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시훈 기자: 말씀하신 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뭐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법적인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진미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시훈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진미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정시훈 기자: 지금까지 경북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석진미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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