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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 내부 파벌 간 적대감 탓 환상적으로 낭비적

중앙선데이 / 2026.02.07.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 - 존 던 케임브리지대 교수 ‘줌 대담’

민주주의의 역사적 과정, 그의 힘과 한계에 대해 깊은 통찰을 보여온 정치학자 존 던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1993년 6개월간 그곳에 머물던 김대중(DJ) 전 대통령과의 교유를 계기로 한국 정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쓴 저서에서 그는 한국에서의 민주주의 가능성을 평가하면서도 “정치제도와 그걸 떠받치고 있는 경제적, 사회적 구조물은 눈에 띄게 비민주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어떤 것은 극도로 불쾌감을 주는데 특히 공공 관료 체제와 경쟁적 선거 정치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실질적인 부패의 수준이 그렇다”(한국어판은 2011년)라고 한 일이 있다. 던 교수와 한국의 대표적 사회학자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달 14일 줌으로 만났다. 2019년·2023년에 이은 대화로, 한 교수가 도쿄에 머무는 던 교수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이었다. 2년여 전 “한국 내 극렬한 정치적 분쟁 걱정된다”고 했던 던 교수는 이번엔 “한국 정치는 내부 파벌 간 적대감 때문에 환상적으로 낭비적”이라고 평가했다. 그 사이 한국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그에 대한 단죄가 있었고,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했다. 먼저 트럼프 얘기부터 시작됐다. 편집자주

2023년 '평화와 통합의 세계 지도자: 김대중·브란트·만델라' 국제학술회의에 존 던 교수와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가 함께 했다. [사진 한상진]

한상진=“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세계는 요동치고 있다. 정치이론을 전공한 세계의 석학으로서 소회를 듣고 싶다.”

존 던=“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행정부와 사뭇 다르다. 1기 때에도 불쾌한 일들이 적지 않았지만, 개별 정부들의 작동 방식을 힘으로 바꾸려 하지는 않았다. 현재는 동맹국마저 내팽개치면서 오랫동안 제도화된 국제질서 자체를 해체하려고 한다. 결과는 매우 파괴적이고 세상은 예측 불가능해졌다. 자유민주주의를 이끄는 미국의 입지는 현저히 추락했다. 세계 시민의 평화와 안전은 혼란스럽고 위험해졌다.”

한=“2019년 대화로 돌아가 보자. 그때 우리는 느리고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열려 있는 탈바꿈(metamorphosis)의 시각에서 한반도를 보았다. 하지만 2023년 인터뷰에서 귀하는 한반도의 상황이 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2026년 오늘의 한반도 상황은 어떤가.”

던=“북한 정권이 지구 반대편의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는 것, 그것은 매우 극적인 변화다. 러시아의 군사적 이익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관점에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이다. 북한의 기회주의와 모험주의로 인해 한반도는 탈바꿈에서 ‘구조적 덫(structural entrapment)’의 상태로 변하고 있다.”

한=“미국은 최근 군사 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여 뉴욕으로 압송했다. 이런 트럼프의 리더십을 어떻게 보나.”

던=“트럼프는 자신의 능력을 열광적으로 추켜세우지만,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어느 쪽에도 열광하지 않는 통제불능의 인물(rogue figure)이다. 미국에 남아 있는 자유민주주의 전통에 맹렬한 반격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운용되지 않고 있으며 그런 척조차 하지 않는다. 미국이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복원될 수 있을지 조차 불분명하다.”

한=“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중국 시스템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있나.”

던=“중국의 장점은 분명하다. 단기적 정권의 관점이 아닌 장기적 미래에 대한 그림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은 선거 주기 사이의 미래에 시야가 갇혀 있다. 경험을 되돌아볼 때,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게 먼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을 꾸준히 누적적으로 되찾을 수 있을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는 구속력이 있는 규범적 이상이 작동한다. 중국에는 이런 정치적 지향점이 모호하다. 아울러 정치적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절차나 방식이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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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왼쪽), 존 던. Hansang Jin (left), John Dunn.

한=“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보나. 성취 가능한 최종 목표로 여전히 유효한가, 아니면 군축협상을 통한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문제로 전환해야 하나.”

던=“불행한 일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접근법은 이제 없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으려는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핵무기를 획득하고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정권안보에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끔찍하고 혐오스러운 정치적 선택이었지만, 어리석은 선택은 아니었다.”

한=“미국이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나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고 보나.”

던=“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확보를 막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검토하고 고민한 때가 있긴 했다. 오늘날 유익한 비교 대상은 이란이다. 트럼프는 이미 이란에 꽤 기이한 방식으로 개입했고 승리를 선언했지만, 실제로 승리했다고 믿을 근거는 없다. 이란 정부를 참수(decapitate)하기에는 머리가 너무 크다. 이란을 정치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충격과 공포’의 접근은 극단적인 프로젝트이고 그럴 능력이 미국에 있는지 의문이다.”

한=“그렇다면 베네수엘라식 군사 개입은 어떤가.”

던=“북한의 통치자는 미국이 자신에게 ‘마두로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은 작다고 볼 것이다. 핵무기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석유 같은 미국의 이익이 북한에는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폐쇄적인 세계관을 가진 나라로서 세계 다른 곳에서의 미국의 행동에 의해 흔들리지 않는다.”

한=“향후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던=“트럼프가 주시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장기적인 투쟁이다. 사실 북한은 그 문제와는 거의 무관하다. 트럼프는 미·중 패권 경쟁의 눈으로 한·미 안보 동맹도 본다. 한국에게 강고한 군사적 동맹이 될 것을 요구하고 때문에 한국을 버릴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한=“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일본과도 최고위급 교류를 하며 지역 강대국들 사이에서 중재자 또는 균형추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

던=“중국이 한국 대통령을 주요한 인과적 변수로 생각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중국은 미국 정부가 한국을 통해 무엇을 할 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시진핑이 한국 대통령과 대화할 때 진지하게 임했을 것이고,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한국 대통령이 허용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 무엇을 소통해야 할지 고민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한=“그렇다면 한국 대통령에게 필요한 판단력이나 자제력은 무엇인가.”

던=“한국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원초적인 힘(raw power)은 크지 않다. 한국의 힘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한국의 힘 대부분은 경제의 효율성에서 나온다. 칩(반도체) 제조라는 매우 좁은 기술적 경쟁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분야의 경쟁력 우위는 빠르게 바뀌고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한국의 가장 큰 취약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던=“한국 정치는 내부 파벌 간 적대감 때문에 환상적으로 낭비적이다. 그 여파로 한국은 훌륭한 대통령을 가진지 꽤 오래됐다. 그래서 나는 한국의 친구로서 이 대통령에게 국제 지정학적 문제에 뛰어들기보다 국내 정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하고 싶다.”

한=“북한의 핵무장, 심화된 강대국 경쟁, 약화된 국제 규범의 현실에서 햇볕정책이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전략적 대응으로서 여전히 유효한가.”

던=“정치에서는 기회를 열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햇볕정책이 한반도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은 현재 없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그 방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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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교수는 2023년 인터뷰에서 미·중·러라는 세 마리 코끼리가 서로 대항하며 몸부림치는 동안 작은 국가들이 짓밟힐 위험을 경고했다. 한 교수의 다음 질문은 “이런 지정학적 풍경에서 한국이 어떻게 안보와 외교 전략을 짜야 하느냐”였다. 던 교수의 답은 이랬다.

“짓밟히지 않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세 마리의 코끼리 중 어느 것이 한국에 즉각적인 위험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 큰 위협이지만, 한국인에게 특별한 위험은 아니다.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한 중국에 짓밟힐 위험도 크지 않다. 한국의 기본 안보는 미국의 힘에 의존한다. 그런데 미국 코끼리의 행동 방식은 매우 변덕스럽다. 그것이 한국에 진짜 위험이지만 한국 정부가 미국 코끼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서 한국은 미국 코끼리를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짓밟힐 범위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짓밟히지 않도록 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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