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사태, 시설장 처벌·폐쇄로 땡? '시설뺑뺑이' 중단하고 탈시설하자

에이블뉴스 / 이슬기 기자 / 2026.02.24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4일 국무총리실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난 색동원 거주인들의 '시설뺑뺑이'를 중단하고 자립지원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4일 국무총리실 공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난 색동원 거주인들의 '시설 뺑뺑이'를 중단하고 자립 지원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색동원 사태는 시설장이 거주인들을 장기·집단으로 성폭력한 사건으로, 지난해 9월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이후 이른바 ‘인천판 도가니’로 연일 보도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설장 김 씨는 최소 2016년부터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에게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된 상태다. 현재까지 김 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입소자는 6명이고, 이 가운데 성폭력 피해자는 3명으로 조사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월 30일 색동원 사태에 대해 동원 사건 해결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응 TF를 구성했으며, 색동원 사건을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총리의 권한과 역할을 최대한 행사해 인권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책위는 한 달여가 되어가는 현재, 정작 색동원 거주인들이 다른 시설로 전원 조치되며 또다시 '시설 뺑뺑이'에 처할 위기에 놓여있다고 경고했다. 색동원 거주장애인 중 78%가 2017년 의문사 및 인권침해로 폐쇄된 인천 옹진군 시설을 포함해 타 시설로부터 전원된 '시설 뺑뺑이'의 피해자들인 것.

대책위는 "거주장애인을 타 시설로 전원하는 '시설 뺑뺑이'는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국가가 또 다른 '제도적 학대'를 자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범정부TF의 논의 핵심은 '색동원 거주장애인이 지역사회 시민으로 돌아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자립 지원 조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범정부TF에 대책위 배석을 함께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24일 국회의사당역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현재 색동원에는 남성 거주인 16명이 남아있고 4명의 여성거주인 중 2명이 다른 시설로 전원되고 2명은 체험홈에 남아있다. 인천시는 현 전원 조치 후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3월부터 자립 욕구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립하겠다고 하면 준비가 되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시설로 가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모든 인권침해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또 다른 시설로 '시설 뺑뺑이'를 돌면서 제대로 된 삶을 한 번도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책임은 장애인들을 시설에 가두고 죽을 때까지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국민으로 지역사회에서 살고 사람을 만나고 공부하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국무총리는 당사자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색동원 거주인들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진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활동가도 "피해 거주인들을 다시 시설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폭력을 반복하는 일이다. 색동원 안에서는 여러 차례 폭력 의심과 정황이 있었음에도 시설협회는 가해자를 두둔했고 인천시와 강화군, 보건복지부는 당사자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았다. 긴 침묵, 긴 방관이 키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면서 "시설 폐쇄와 가해자 처벌은 당연하다. 시설은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탈시설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의사당역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시설 중심의 정책을 끊어내고 시설 밖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인 탈시설을 명문화한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탈시설지원법은 탈시설 장애인에게 주거, 소득, 의료,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제공해 시설 밖에서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성꽃동네에서 25년 6개월을 살다가 탈시설한 김홍기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는 "꽃동네에서 살던 수십 년 동안 폭력은 낯선 일은 아니었지만, 당시 여건상 견디며 살아야 했다. 시대가 많이 변하며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많은 투쟁으로 거주시설들이 폐쇄되고 소규모화되고 있다"면서 "거주시설이 있는 한 이런 일은 계속된다.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인권 참사를 끊기 위한 시설 밖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두 법의 제정을 즉각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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