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 피해자 3명 중 2명이 20ㆍ30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노동법률]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

필자의 2022년 허위 신고 연구는 편의표집으로 허위 신고를 당한 사람을 찾아서 조사를 진행한 것이었다. 그 결과 허위 신고 당한 사람 중 52.7%가 20~30대로 확인되었다. 2023년 경활 인구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할당 표집한 샘플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이 수치는 64.7%로 증가했다. 허위 신고를 당한 피해자 3명 중 2명이 20~30대라는 의미다. 데이터 샘플링 방식의 특성상, 2022년보다는 2023년 데이터가 더 대표성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직급별로 살펴봐도 마음 아픈 결과가 나온다. 2022년 조사에서는 허위 신고 당한 피해자 중 중간 관리자가 55.4%로 가장 많고, 평사원이 31.1%였다. 2023년 조사에서는 59.1%가 평사원, 중간 관리자는 22.7%였다. 위의 결과를 합치면 20~30대와 평사원이 허위 신고인의 주요 표적이라는 의미가 된다. 허위 신고가 약자를 노리는 것이라는 가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허위 신고의 주요 피해자가 젊은 연령대, 낮은 직급자라는 점은 왜 허위 신고가 빠르게 확산하였는지 설명해 주는 한 요인이다. 허위 신고를 당한 사람 대다수가 젊은 연령대라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여 누명을 씌우는 상대에게 제대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직급이 낮다 보니 회사가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회사의 책임 회피 성향이 더해지면서, 속수무책으로 누명을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누명을 쓴 이후에도 구제받을 방법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설령 방법을 알아도 무고당한 충격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기 때문에 구제하고자 할 의지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가해자로 몰아간 허위 신고인과 회사, 양측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표 1> 허위 신고의 피해

출처: 서유정·박윤희(2023)

억울하게 누명 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데다,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회사와 외부 기관마저 도와주니, 허위 신고인은 쉽게 원하는 것을 얻었을 것이다. 한 명의 허위 신고인이 쉽게 목적을 이루는 것을 학습한 다른 사람들도 허위 신고를 하게 되었을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한 사람 100명이 있을 때, 허위 신고 당했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무려 42명, 허위 신고를 목격했다고 인식하는 사람이 72명이나 되게 된 배경이다.

허위 신고를 당한 피신고인과 허위 신고인의 연령대를 비교해 보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결과가 나온다. 허위 신고인보다 피신고인이 젊은 층에 집중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이 어린 사람이 쉽게 약자가 된다. 피신고인의 젊은 나이, 심지어 어린 나이가 허위 신고인 앞에서 그들의 약점이 되는 것이다. 

<표 2> 허위 신고 피신고인과 허위 신고인의 연령대 비교 (피신고인과 목격자 데이터 합산)

원자료 재분석: 직장인 근무환경 설문조사(2023) in 서유정·김종우(2023)

직급별로 봐도 약자인 평사원의 허위 신고 피해가 두드러진다. 물론 허위 신고인 중에는 평사원의 비중이 더 높다. 위의 연령대 데이터와 합쳐서 생각하면 이런 결론을 내려 볼 수 있다. 허위 신고인은 본인과 연령대가 비슷하거나 더 어린 상위 직급자를 흔히 노린다. 실제로 필자는 본인과 비슷한 연령대거나 연장자이지만 직급은 더 낮은 사람으로부터 허위 신고 당한 피신고인들의 연락을 적지 않게 받고 있다. 허위 신고인이 20살 이상 많은 사례도 확인되었다.

<표 3> 허위 신고 피신고인과 허위 신고인의 직급 비교 (피신고인과 목격자 데이터 합산)

원자료 재분석: 직장인 근무환경 설문조사(2023) in 서유정·김종우(2023)

​직장 내 괴롭힘은 엄연히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다. 그 법이 약자를 공격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악용되고 있지만, '가해자'라고 낙인찍혀 버린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를 주장하기도 어렵다. 허위 신고는 엄연히 '누명'이라는 가해행위의 한 형태지만,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상식적이지 않은 신고를 했던 신고인은 여론 몰이를 해도, 그런 신고를 당한 피신고인은 나서기 어렵다. 신고당했다는 이유 하나로 색안경을 끼고, 분명 뭔가가 있었기에 신고당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접한 최악의 허위 신고 결과는 피신고인의 자살이었다. 자살을 시도했지만, 살아남은 피신고인도 있었다. 진(眞) 괴롭힘의 피해자가 자살하면 언론에도 등장하고, 사회로부터 동정과 안타까운 시선을 받는다.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손길이 닿는다. 하지만 허위 신고 당한 피해자가 자살했을 때, 유족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허위 신고로 인한 자살이라고 사회에 호소해 봤자, 손가락질당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허위 신고 피해자들은 어리기 때문에, 직급이 낮기 때문에, 사회적 시선 때문에 호소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 피해자들이 계속 방치되어선 안 된다. 허위 신고를 당했다는 호소가 가해자의 핑계일 뿐이라는 그릇된 편견을 내려놔야 한다. 이미 사측뿐만 아니라, 노동자 측 관계자 중에도 허위 신고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가 사후 구제 중심 제도를 유지하는 한, 진(眞) 피해자는 더 쉽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신고는 사전에 차단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객관적 기준 없는 법령을 유지한다면, 허위 신고인과 사측 양쪽으로부터 악용될 수 있다. 허위 신고인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측은 회사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에게 보복하거나 정리해고를 위해서, 객관성 없는 괴롭힘 판단 기준을 악용하고 있다. 허위 신고인은 강경하게 피해를 주장하고 반복 신고하면서, 사측은 허위 신고를 유도하고 사건 조치를 임의대로 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객관적 기준이 이런 악용 행위를 상당 부분 막아주고 있다.

객관적 기준의 도입은 신고의 장벽을 높이는 게 아니라, 진(眞) 피해자에게 신고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이다. 사실상 진(眞) 피해자 중 객관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두 건의 행위만 신고되었으나 괴롭힘 성립된 사건을 보면, 폭언이나 폭력 같은 harassment 사건이었거나, 신고된 행위만 한두 가지일 뿐 그 이전에 더 많은 괴롭힘 행위가 있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건을 처리한 담당자조차 그 이전의 행위들도 합산하여 지속 반복성을 충족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있을 뿐이다. 법령을 시행 초기부터 괴롭힘 신고를 준비하는 방법을 제대로 교육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혼란이다.

모든 사람에게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본인이 겪는 부당 행위들을 상세하게, 객관적으로 기록하게 하도록 교육함으로써 가해자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와 괴롭힘 피해 입증을 쉽게 만드는 효과를 모두 기대할 수 있다. 허위 신고인은 그만큼 많은 피해 사례를 조작해 내기 어렵기 때문에 쉽게 허위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조작해서 작성한다면, 의도를 갖고 무고하려 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허위 신고를 제재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객관적 기준은 말 그대로 괴롭힘의 판단을 '객관화' 하는 것이지, '엄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객관적 기준 도입 반대 근거로 ILO 비준을 언급하곤 한다. ILO 비준이 말하는 것은 harassment로 애초에 일회성으로도 인정되어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예: 폭력, 폭언, 성희롱, 차별(종교, 인종, 장애 등)).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포괄적 괴롭힘인 bullying에 해당하므로 ILO 비준은 적절한 참고 자료가 되기 어렵다. 포괄적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하는 국가 22곳 중, harassment와 bullying을 구분하지 않는 곳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다른 20개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개념이 분리되며, 법령도 보통 분리되어 있다. 하나의 법령으로 양쪽 모두를 다루는 경우는 지속 반복성을 기본으로 하고, 예외가 되는 행위를 명시한다(예: 호주, 신체적 폭력만 일회성으로도 인정).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조차 harassment에 해당하는 행위와 bullying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분해 낼 수 있다. 처음부터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며 실행된 우리나라의 법령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노동자의 상식과 실제 경험에 맞춰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노동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허위 신고를 존재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방관하는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다. 객관적 기준의 부재로 허위 신고가 쉽게 허용되면서 약자들이 공격당했고, 허위 신고 피해자 중 무려 64.7%가 20~30대, 59.1%가 평사원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약자와 피해자를 위한 법은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실행되어야 한다. 그 약자와 피해자에는 진(眞) 괴롭힘의 피해자와 허위 신고의 피해자 양쪽이 모두 포함되며, 둘 사이에 교집합도 존재한다. 더 이상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약자와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 진(眞) 피해자는 어떻게 신고를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가해자가 너무 두려워서 신고하지 못하는데, 정작 피해자도 아닌 사람들이 신고를 남발하고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 허위 신고는 법을 악용하여 약자를 공격하는 행위이며, 진(眞) 피해자마저 의심받게 만들어 법령의 의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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