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계선지능아동 사업​- 아시아 최초의 SIB 사업

서울시 경계선 지능아동사업은 “아시아
최초의 SIB사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아동의 학습능력과 사회성을 향상시켜주는 것을 목표로 계획되었습니다.

​경계선 지능아동이란?

장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지능지수가 71~84에 해당하며, 인지·정서·사회 적응
능력이 낮은 아동”을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정의합니다. 이 아이들은 삶의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단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는 환경적 요인으로 정서 문제, 학습능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들이 많으며, 경계선지능 아동의 비율도 높습니다. 한편,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시설을 나온 후 수급자가
되는 비율이 일반 아동의 15배가 넘습니다.

이는 선천적 요인뿐 아니라 후천적 성장환경이 학습능력 및 사회적 자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계선지능 아동의 경우 치료받지 않고 방치되었을 때 지적장애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아동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지시설 내 경계선지능 아동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면
대상 아동들이 수급자가 되거나 지적장애가 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게 되어 커다란 예방정책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 경계선지능아동 교육사업의 운영 구조

국내 제1호 SIB 사업의
운영기관은 팬임팩트코리아(Pan-Impact Korea)가 맡았고, 팬임팩트코리아는
서울시와 협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11.1억 원의 민간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새로운 사회투자 매개체에 선도적으로 진입한 투자자들은 사단법인 피피엘(People
and Peace Link),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유비에스증권(UBS Securities) 등이었습니다. 팬임팩트코리아는 공모를 통해 대교문화재단 컨소시엄을 수행기관으로, 서울시는
평가기관으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과정

사업의 성과

사업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평가 대상 수혜아동 중 52.7%의 아동이 성과지표로 설정한 인지능력
및 사회부적응행동 지표가 개선되는 성과를 거두어 최대 성과목표의 10%p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참가아동 절반 이상(52.7%)이 를 거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운영기관은 서울시로부터 사업비 10억 3000만 원, 인센티브 3억 1000만 원(30%) 등
총 13억 4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SIB를 활용한
아시아 최초의 사업이자, 경계선지능 아동 개선 가능성 실증한 최초의 사례이며, 민·관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증명했다는 의의를 갖습니다.

​<자료: 팬임팩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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