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외로운 죽음만은 피하고싶은데”…보험사마저 외면하는 ‘고독사’

매일경제 / 최종일 기자 / 2025-01-2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에서 장례지도사로 일하는 A씨는 최근 고시텔에서 고독사로 숨진 지 일주일 뒤에야 발견된 한 남성의 이야기를 전하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런 분들은 대개 여관이나 모텔 등에서 혼자 지내셨던 분들이 많은데,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하면 무연고자로 공영장례를 치른다”며 “무연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웃의 관심과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매년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보험마저 출시된 지 8년째 단 1건의 계약만 이뤄지는 등 관심이 크지 않다. 무연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정책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지난 2017년 독거노인 등 임차인이 사망했을 때 유품정리와 특수청소 등의 비용을 보장하는 ‘임대주택 관리비용 보험’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일본에서 활성화되기도 했고 개인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생소한 보험 상품에 머물고 있다.

현재 대구시의 한 구청과 계약이 이뤄졌지만 지자체의 예산집행이 끝나면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출시된 상품이지만 거의 판매를 안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독사 보험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국내에서는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고독사는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많은데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무연고 사망자 분들을 위한 공영장례도 지원하는 만큼 임대인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매달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다. 공영장례를 돕는 가기환 부귀후원회 대표는 “고독사로 인한 특수청소 등의 뒷정리는 대부분 보증금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며 “지자체에서 예방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관심을 두고 지원하는 게 우선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국내의 주거 환경은 차이가 큰 만큼 관련 보험이 국내에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본다. 최창희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전임연구원은 “일본은 고독사 보험이 관심을 받고 있지만 국내와는 임대 환경과 방식 등이 다르다”며 “추후 수요가 생길 수도 있지만 아직은 국내에선 낯선 상품”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를 보면 고독사 사망자는 지난 2021년 3378명, 2022년 3559명, 2023년 3661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매년 증가했다. 

기사 원문 보기